세종시의회, 정치적 편향 '리박스쿨' 강사 퇴출 결의

23일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철저한 대응 촉구
정부의 축소·봉합 아닌 국민적 우려 직시 요구
교육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촉구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채택한 리박스쿨 강사 퇴출 결의안. 사진=시의회 제공.

이현정(고운동) 시의원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6월 23일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역사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이 같은 결의안에 한 뜻을 모았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단체, 시민사회 전반에서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쏟아냈다.

교육부가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이란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도 이어갔다.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정부와 교육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