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처럼?”…유임은 실용인가, 경고인가
대통령실 “계엄 동참 아냐, 국정철학 공유”.. 李 “탕평 위해 유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유임을 확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24일 일제히 분출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을 방관한 장관”이라고 직격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1인의 재신임이 아닌, 정권이 선택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계엄 사태 침묵과 농정 철학 변경 논란이 얽힌 인물을 유임시킨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용주의와 탕평인사라 설명했지만,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계엄 방관, 농정 왜곡.. 내란농정 수장 다시 기용한 셈”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검토하던 12월 3일 밤, 공직자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 무대응 자체가 유임 부적격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곡법과 농민 3법을 ‘농망법’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하더니, 이재명 정부에선 ‘철학에 부합하겠다’고 한다”며 “기회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농정의 수장이었던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곧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농정 개혁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즉시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실 “동참 없었다”.. 유임 배경 해명 나서
대통령실은 유임 배경에 대해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고 있으며,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방관 책임론’과 ‘농정 철학 전환’ 비판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송 장관은 지난 정권 시절 일부 예산 절감과 농산물 수급 개선 등에서 실적을 보이며 행정력 측면에서의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 李대통령 “탕평인사 필요했다”.. 유임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한 우려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모습을 보고 유임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사 원칙의 핵심을 ‘실용’과 ‘능력’에 둔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야를 떠나 ‘정권 교체 후 유임’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와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치·행정 양면에서 쏟아지는 질문.. “이게 정말 실용?”
문제는 이 인사가 실용주의적 인물 선택인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순응 보상 구조’ 신호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되고, 이전에는 거부권을 건의했던 농정 법안들에 대해 “이제는 철학에 부합한다”고 말한다면,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가 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탓입니다.
야당은 “유임 그 자체가 기회주의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식의 인사가 반복되면 ‘실용’이라는 단어는 공허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사철학 시험대 오른 李정부.. “논란 계속될 듯”
이재명 정부의 인사철학은 출범 초기부터 “진영에 매이지 않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그 실용주의가 어떤 기준 아래 작동하는지, 그 기준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인사가 농정 개혁의 상징성과 농민들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정부 농정 추진력의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실용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송미령 유임이 던진 메시지는 이미 설명을 넘어섰고, 그 선택은 신뢰에 균열을 낳았으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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