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인사청문회…증인은 없어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0명…사상초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이 사실상 모두 거부돼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처와 가족 등 2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후 가족을 전부 제외하고 5명의 증인을 최종 신청했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강신성 씨 등 채무 관계자와 출판기념회 의혹 관련 출판사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이 지나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이같이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해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관련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오고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해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자녀 대입 과정 특혜 의혹과 유학자금 출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관련 의혹도 청문회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인 및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판단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 인준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