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질적인 '크린넷 문제', 근본 개선안 없나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의 구조적 문제 지적
시민 불편 외면하는 세종시, 행복청, LH 비판
관로 규격 문제와 사용자 편의 개선 필요성 강조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 촉구

김현옥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크린넷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악취와 고장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고 보고,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6생활권에 설치된 크린넷의 관로 규격 문제를 지적하며, 투입구 설계나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세종시가 사용자 편의 개선에 소극적이란 판단 아래 투입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 도입과 색상 및 구조의 직관적 구분 등 기능 개선도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 감리사,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크린넷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이다. 명확한 관리 체계 구축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