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축산환경관리원 창립 10주년, 미래 도약을 위한 제언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표 /사진=축산환경관리원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는 농촌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은 농촌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이제는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축산환경개선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와 협력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퇴비·액비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경종농가와의 경축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 인증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주관하고, 저탄소축산물 인증 농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증심사원을 양성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10년 간 작은 인력으로 다양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차질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이 지역별로 고르게 이뤄지지 않아 경축순환농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기관으로서의 긍정적 인식이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사업의 실행에 있어 단순한 기술 지원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관 고유의 전략적 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의 미래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환경관리원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정책 기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기능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기능 중심의 조직 재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축 사육환경 개선 △탄소 배출 감축 △분뇨처리 다각화 △악취관리 △지도·교육 등 5개 기능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각 기능별로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부문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며, 정부의 환경 관련 인증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외부 사업 등록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분뇨처리 부문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영개선 분석과 지역 맞춤형 순환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화 등 경제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악취관리 부문에서는 악취 취약 농장에 ICT기반 측정 장비를 보급하고 지자체 요청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도·교육 부문은 축산 관계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컨설턴트 육성 및 특성화 대학원 운영도 병행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축산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며, 축산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 강화, 조직 내실화, 법적 지위 확보 등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