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지자체 ‘부담’…“전액 국비 부담해야”

[KBS 춘천] [앵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당장, 재정이 열악한 강원 지자체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소비쿠폰에 쓸 예정입니다.

닫힌 국민들의 지갑을 열어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집니다.

기본 뼈대는 국민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씩을 나눠준다는 것.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추가금을 통해 최대 40~50만 원까지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화천과 홍천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2만 원씩 더 줍니다.

강원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2만 원에 이릅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달 19일 :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저희 관계부처, 관계 기관들 TF(실무 준비단)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는 사업비의 20% 정도를 지방비로 분담하게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분담할 돈은 8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돈줄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탭니다.

지난해에만 강원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2,000억 원 넘게 줄었고, 지방세 수입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안지연/홍천군 예산팀장 :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보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각종 공사비로 쓸 돈이 없어 지방채 1,900억 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또 수백억 원의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며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강원도 입장에선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정말 민생 위한다면 국비로 해주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쿠폰 도입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