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美 이란 공습 놓고 서방 의견충돌

나토 사무총장 "국제법 위배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
마크롱 "핵 시설 무력화는 정당하지만 실행할 법적 틀 없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엘리제궁에 방문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환대하고 있다. 2025.3.27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서방 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처로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옹호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6.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나토 사무총장 "국제법 위배는 아냐"

뤼터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우려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 일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나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뤼터의 발언은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안보 현실을 국제법적 형식주의보다 우선시하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자국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행동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옹호했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이라면서 공습의 합법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행동 목표에는 공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5.6.2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마크롱 "법적 근거 없다"

반면 마크롱은 같은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 구조물을 무력화하는 데는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이를 실행할 법적 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에 대해 그는 "합법성이 없다"고 못 박으며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법적 절차와 규칙 기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마크롱 의견에는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바르트 더 베버 벨기에 총리가 동의했다.

스퇴레 총리는 마크롱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순수한 자위권 행사도 아니므로 국제법의 영역 밖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베버 총리는 "이란의 정권은 사악하다"면서도 "규칙 기반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그냥 폭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방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행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유럽 국가들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증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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