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특별한 위협"...美,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北 재지정

북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공격은 주권침해" 규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를 살피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파이낸셜뉴스]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하루뒤인 지난 23일 침묵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규탄에 돌입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두 나라 간 기술 교류가 미사일 분야를 넘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 설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용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 데 북한이 도움을 줬고, 이런 협력은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제기됐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신무기. 노동신문/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