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왜 두렵나, 뭘 바라는가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시사IN〉·한국리서치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41%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7%, ‘못할 것이다’ 28%, ‘모르겠다’ 15%였다. 새로 시작하는 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응답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해나가길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두려움’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진술이었다. 45%가 ‘동의한다’, 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0%다. 진보층의 71%가 비동의, 보수층의 72%가 동의하는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48%, ‘동의한다’ 3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포인트 더 많았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사회통합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치들을 모아, 그것들을 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물었다. 먼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처벌 최소화’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 57%,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5%, ‘모르겠다’ 8%였다. 중도층에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이었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32%였다. 보수층에서는 50%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43%가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비교적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처벌 최소화’는 어떨까.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0%,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32%, ‘모르겠다’ 8%였다. 특히 중도층의 57%는 물론 보수층의 50%도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처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3%로, 역시 분분하긴 했으나 과반은 ‘최소화할 필요가 없다’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 평균은 물론이고 보수층 안에서도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나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라는 합의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사회통합이 곧 ‘윤석열과 계엄 세력 수사와 처벌 자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정치 보복이 아닌 사회통합을 바란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재명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보수 인사를 정부 요직에 적극 기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필요하다’ 56%, ‘필요하지 않다’ 32%, ‘모르겠다’ 13%였다.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34%, ‘모르겠다’ 12%로 비슷하게 응답했다. 현재의 민의는 누군가의 특정 혐의를 봐주라기보다는 협치를 하라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봐주라는 게 아니라 협치하라는 것
단, 협치의 대상에도 조건은 있다. 각 집단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들과 ‘연대’해야 하는지, 이들을 ‘배제’해야 하는지 물었다(〈그림 1〉 참조).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인물’과는 ‘연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25%)의 두 배였다(‘어느 쪽도 아니다’ 15%, ‘모르겠다’ 10%). 국민의힘 의원·인물 중에서 ‘계엄 반대-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이들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 42%, ‘연대해야 한다’ 28%, ‘어느 쪽도 아니다’ 19%, ‘모르겠다’ 10%로 나타났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의원·인물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연대해야 한다’ 16%, ‘어느 쪽도 아니다’ 15%, ‘모르겠다’ 9%). 특히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제시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결국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해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 문항에서 가장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집단은 ‘이준석 의원 및 개혁신당’이다. ‘연대해야 한다’ 33%, ‘배제해야 한다’ 32%, ‘어느 쪽도 아니다’ 24%, ‘모르겠다’ 12%다. 진보층의 47%는 ‘배제해야 한다’, 중도층의 33%와 보수층의 37%는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헌정질서 안에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를 두고 앞으로 논쟁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많이 제기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대야소와 관련해 상반된 두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52%로 과반이었다.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11%였다. 진보층은 ‘바람직하다(62%)’, 보수층은 ‘위험하다(73%)’고 답한 가운데, 중도층 사이에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50%로 ‘바람직하다’(33%)보다 높았다. 전반적인 여론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권력의 절제’를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어떻게 운영해갈지에 달려 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론장에서 제기되었던 비판과 주문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법안 단독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진술에 67%가 동의했다. 진보층 57%, 중도층 63%, 보수층의 79%가 동의했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0%도 이 진술에 동의했다.
‘사법부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진술에 59%, ‘다른 정당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진술에 57%가 동의했다. 보수층의 77%, 73%가 각각의 진술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중도층의 58%, 56%도 각각 두 진술에 동의했다. 진보층 안에서도 38%, 40%가 동의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중 38%가 두 진술에 각각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7%와 36%도 동의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다.
특히 ‘사법부 압박’ 논란과 관련해 시험대가 될 두 법안이 있다. 하나는 5월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과정에 사법권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야당과 갈등이 있더라도 법안 추진·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32%, ‘추진해서는 안 된다’ 28%,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합의해 추진·시행해야 한다’ 27%, ‘모르겠다’ 12%다.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5%였다.
‘내란 수사’ ‘검찰·사법 개혁’이라는 시험대
다른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정부 취임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나 이후 속도조절에 들어간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합의해 추진·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2%, ‘추진해서는 안 된다’ 31%, ‘야당과 갈등이 있더라도 법안 추진·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22%, ‘모르겠다’ 15%로 나타났다.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63%다. 특히 이 법에 대해선 진보층 안에서도 44%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합의해 추진·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극도로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자칫 지지층도 이반할 수 있는 이슈가 사법개혁임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각각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추진이 필요하나 최우선 과제는 아닌지’ ‘추진해서는 안 되는지’ 물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항목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77%)’ ‘통상위기 등 외교안보 대응(64%)’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54%)’ ‘저출산 문제 해결(51%)’이다. 이어서 ‘계엄 세력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 및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추가 수사(45%)’ ‘지역 균형발전(43%)’ ‘검찰·사법 개혁(42%)’ ‘불평등 완화, 복지 확충(33%)’ ‘기후위기 대응(32%)’ ‘차별 금지, 혐오 철폐(28%)’ 순으로 ‘최우선 추진’ 응답이 높았다.
이 중에서 ‘계엄 세력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 및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추가 수사’는 ‘최우선적으로 추진’ 45%, ‘추진 필요하나 최우선은 아님’ 30%, ‘추진해서는 안 된다’ 18%, ‘모르겠다’ 7%였다. 진보층의 75%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은 44%가 ‘최우선 추진’, 35%는 ‘추진이 필요하나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보수층의 37%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34%는 ‘추진이 필요하나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슷하게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2%, ‘추진 필요하나 최우선은 아니다’ 35%, ‘추진해서는 안 된다’ 17%, ‘모르겠다’ 7%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진보층의 66%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은 반면, 중도층은 ‘최우선 추진’ 41%, ‘추진 필요하나 최우선은 아님’ 39%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추진 필요하나 최우선은 아니다’ 36%, ‘추진해서는 안 된다’ 35%로 역시 부정적 기류가 더 많았다. 비교적 의견이 갈리는 두 과제(내란 수사, 검찰·사법 개혁)를 언제 어떤 강도로 추진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차별 금지, 혐오 철폐’ 과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12%가 나왔다. 특히 ‘계엄 옹호-탄핵 반대 보수(35%), 20대 남성(29%),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투표층(21%)이 이 과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12%)보다 비교적 높았다. 보편적 인본주의 가치에 비춰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한국 사회의 10명 중 한 명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4일 취임사에서 다섯 차례 ‘통합’을 강조했다. 그의 포부대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잣대 위에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걸음을 뗀 ‘국민주권 정부’ 앞에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 펼쳐져 있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일시 : 2025년 6월4~5일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5년 5월 기준 전국 97만1676명)
* 표집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2000명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2%포인트
* 조사 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 33.6%(총 6782명에게 발송, 5961명 접촉, 2000명 최종 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