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 벗어나야…EU-캐나다 안보협정 체결

2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연합-캐나다 정상회담을 열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23일(현지시각)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유럽과 캐나다가 군사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날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공식 서명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협정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했다. 러시아와 중동 문제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캐나다는 무게추를 조정해 유럽과 보다 깊은 협력을 한다는 구상이다. 캐나다는 무기 구매 예산의 80%를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러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최대 1500억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캐나다도 제3국으로 참여 자격을 얻는다. 앞서 한국과 일본, 영국 등 7개국도 세이프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 무기조달을 함께하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다만 제3국으로서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기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협정엔 우크라이나 지원과 더불어 군사 이동성, 해양 안보,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과 방위 산업 강화 등에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테러,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및 우주 안보 등 광범위한 군사적 협력도 약속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상임의장은 “나토가 우리의 집단 방위의 주춧돌로 남아있는 한편, 이번 협정은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군사역량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유럽의 나토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캐나다는 유럽과의 협력이 국방비 증강 목표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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