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쿠폰 경제’, 빚내서 현금 지원…일회성 소비”

이준석, 李정부 ‘소비쿠폰’ 정책 비판
“미래 세대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나”
‘배드뱅크’도 지적 “도덕적 해이 양산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 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며 “30년 뒤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 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며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