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코리안 메이저리거 '대마초' 구매, 美서 흡연해도 국내서 처벌 가능 [단독]

(메이저리그 경기장.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MHN 애리조나(美) 이상희 기자) 충격적인 소식이다. 코리안 메이저리거 A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목격됐다. 이를 흡연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B는 기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다. 내용은 '코리안 메이저리거 A가 대마(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스토어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B가 알려준 대마 판매업체에 연락을 해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그곳 매니저는 "고객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인을 해줄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이나 사법기관 등의 수사 또는 협조공문 등을 통한 문의가 접수되면 확인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매니저의 말투로 미루어 볼 때 코리안 메이저리거 A가 대마를 구매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달리 미국내 약 26개 주에서는 대마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의료용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대마초는 더 이상 금지약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미국 내 26개 주 현황. 2025년 기준)

메이저리그 선수협회(MLBPA) 관계자는 MHN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대마초 또한 메이저리그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징계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MLB)과 선수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에 새로운 약물 정책에 합의했고, 그 결과 대마초는 금지약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나타나는 양성반응 자체로는 벌금이나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마초를 경기 중에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구단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대마를 대량 소지하거나 밀매했을 경우 등은 제재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A가 미국에서 구매 및 사용한 대마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형사 변호사는 MHN과 인터뷰에서 "미국, 캐나다,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화 된 나라를 방문했다가 이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마와 대마초가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된 마약류이며, 외국에서의 흡연 사실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마약류'로 규정하며, 그 사용, 소지, 재배, 매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61조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처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흡연했더라도 입국 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한 변호사는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다. 하지만 단순 사용자가 아닌 대량 소지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고 알려줬다.

또한 "해외에서 단순 흡연이 아니라 A처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지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매장 내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로 취급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마초는 흡연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모발검사 등의 정밀 감정을 통해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HN은 A의 대마초 구매 및 흡연과 관련해 후속취재 및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MH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