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계엄 반성' 빠져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제시할 '인권 과제'를 어제(2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한 반성은 결국 빠졌는데요.

내부 갈등도 해소되지 못한 채 불씨로 남았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의 재상정 끝에 '새 정부 인권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데 대한 자성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지만 결국 안건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은 계엄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갈라졌습니다.

계엄 옹호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과, 독립기구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새 정부 인권 과제에 담을 내용용은 아니라는 입장이 정면충돌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를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하는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냐는 입장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원칙에 대한 논의였을 뿐, 계엄 옹호'라는 프레임은 억지"라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추진 과제에 북한인권법 적극 시행이 포함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민감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인권위는 새 정부 인권 과제와 함께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할 때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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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