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트로이 목마 될수도"

현직 고등검사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은 어제(2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하다"며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검수완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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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