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미래를 여는 상상 '디지털 화폐 민생지원금'

소윤권 엔버스 대표.

정부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빠르면 7월에 지급될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이번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가 지급수단으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속도, 효율성, 형평성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기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지급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정부는 디지털 국정운영을 핵심기조로 설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공공정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전 국민 재정지원금 지급수단으로 현실화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과거 지역화폐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공공성과 사용 편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도구로 활용되도록 제도설계에 착수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준비 중이며 민간기업이 발행하고 정부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을 통제하는 구조가 법률안을 통해 검토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수년간 CBDC에 대한 기술실증 실험을 이어왔고 2025년엔 시중은행과 함께 CBDC 기반 토큰예금 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며 규제 주체로서의 참여를 상정한다.

미국 입장을 살펴보자면 최근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운용하는 민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됐다. 미국은 확실하게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모델을 선택했다. 한국은 이와 다르게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관심을 두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호자로서 CBDC를 중심에 두는 이원화한 정책기조를 보인다.

이 같은 구도 속에 양자택일이 필요하냐고 질문한다면 현재로선 양자가 공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이나 싱가포르 통화청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CBDC는 공공기관과 중앙정부의 고정예산 지급, 예컨대 세금환급이나 공공서비스 보조금에 적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민생지원금처럼 유연하고 단기적 집행이 필요한 정책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민생지원금 지급시스템을 상정한다면 정부는 디지털 신원확인을 기반으로 각 국민에게 디지털 지갑을 통해 자동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사용처, 사용기한, 환급여부 등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유효기간 내 미사용분은 회수하는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실시간 정책분석 및 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하며 행정비용 또한 크게 절감된다. 기존 계좌이체나 카드지급 방식보다 지급속도가 빠르고 추적이 용이하며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생 재정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시나리오는 더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집행 도구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한국은행은 CBDC를 통해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기술 기반을 다져간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앞으로 정부 정책집행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긴급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위기상황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윤권 엔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