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노동개혁 왜 해야 하는가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한국은 산업화 시기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성장했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권한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통한 수출주도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가져왔다. 민주화 시기에 정비된 노동법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초래했다.

이 격차들이 현실에서 중첩, 교차하면서 양극화가 아닌 중층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노동시장이 형성됐다. 그 상층이 수도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일 것이고 하층이 지방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이렇게 분절된 노동시장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경직성이고 풀어 말하면 해고불가능성이다.

현 노동법상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조항인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아주 좁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됐으나 그 요건 역시 아주 까다롭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가야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적자 연속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회사는 인적 구조조정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세계 경쟁에 임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흑자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수시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 기업들은 인적 요소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경영을 해야 한다. 해고불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첫 번째 대응은 신규고용 억제다. 뒷문이 열려 있지 않으니 앞문을 잠그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고용이 아닌 도급으로 대응한다. 내근직원이 할 일을 외부업체에 발주하는 것이다. 소위 하청업체를 통한 생산이다. 이 하청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대기업 입장에선 해고를 통한 인적 요소의 조정보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통한 물량의 조정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경기변동에 인력조정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담은 하청업체로 이전된다. 이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된 하청업체는 또다시 이 부담을 하도급을 통해 하수급인에게 넘기든지 또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조선업과 같이 경기변동이 심한 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한다.

원청 대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중층적인 구조가 애초에 생길 이유가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축이 된 노총은 노동경직성 완화에 결사반대한다. 자기들은 이미 올라왔으니 사다리차기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해고는 죽음'이다. 정규직에게 해고가 갑자기 맞는 죽음이라면 비정규직에게 계약불연장의 가능성은 상시적인 죽음이고 노동경직성으로 인해 아예 취업이 되지 않는 실업자에게 해고라는 죽음은 사치다.

우리 헌법상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미 자기폐쇄적인 사회계급이다. 해고불가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고상하나 일부에 불과한 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며 비정규직·실업자와는 무관하다. 이런 부조리를 왜,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이수현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