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인근 주민에 ‘햇빛 연금’ 우선 지원 검토

산업부, 국정위 업무보고서 밝혀
일각 “전기 요금 상승 부를수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에너지 공약인 ‘햇빛·바람 연금’을 고압 송전선이 깔리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10MW(메가와트) 미만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 토지와 자금 등을 제공하고, 송전망 연결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햇빛·바람 연금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생산된 전기는 도매 거래를 보장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했다. 송전망 건설 등에 따르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햇빛·바람 연금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햇빛·바람 연금은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 수익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개념이다. 전남 신안군이 햇빛 연금을, 제주도가 바람 연금을 각각 도입했고,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들의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햇빛·바람 연금이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이익 중 30%를 징수하고 있다. 이 같은 이익 공유제가 확산되면 한국전력도 전기 요금을 올리게 돼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