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3대 특검… 가장 속도내는 곳은 내란 특검팀

수사팀 구성 끝내고 본격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에 의해 사건을 인수해 앞으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추천한 당과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검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팀도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 요청, 사무실 확보 등 사실상 수사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장 11월 29일(해병 특검은 10월 30일)까지 운영되는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가장 속도 빠른 ‘내란 특검’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곳은 내란 특검팀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6명이 공식 임명되기도 전(18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불출석해 25일로 연기했다.

그래픽=이진영

이날은 특검과 협의한 군검찰이 30일 석방 예정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음 달 6일 풀려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군 내 인적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내란 특검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외환 혐의는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후폭풍이 큰 사안이다.

◇관심도 높은 ‘김건희 특검’

3개 특검 중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은 김건희 특검팀이다. ‘건진 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수사 대상만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다른 특검팀과 달리, 검찰과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대검에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고, 총 8개 수사팀을 꾸려 한 팀당 2개 사건씩을 배당할 방침이다. 경찰청(14명), 한국거래소(2명) 등에도 파견 요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낸 김형근 특검보가 수사팀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 특검 “尹 대면 조사가 원칙”

해병 특검팀도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실은 당초 서울 서초동의 흰물결빌딩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 조만간 계약하기로 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게 “공수처에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이대환·차정현 등 부장검사급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임명된 김숙정 특검보도 공수처 출신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병 특검이 규명할 8개 의혹 중 핵심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 수사가 무마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