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특검, 검사 한 명이라도 구속 시키면 엄청난 의미”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6월23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장윤선 기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장윤선 “오늘 발표된 여성 장관 후보자 세 명밖에 없어, 최소 반반은 돼야”
봉지욱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지명은 최초, 이재명 정부 파격적이다”
장윤선 “특검은 입원해 있는 김건희 방문조사 해서는 안돼, 반드시 소환조사 해야”
봉지욱 “특검이 검사 한명이라도 구속 시킨다면 엄청난 의미 있어 ”
■ 진행자 / 오늘(6월23일) 나온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인데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 장윤선 / 중요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발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1세기고 2025년인데 여전히 오늘 나온 여성 장관 지명자는 세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최소한 반반 정도는 되면 좋겠는데요. 또 눈에 띄는 것은 농림부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어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진보든 보수든 그 역할을 잘 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공교롭게도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장관과 계속 간다는 것은 내란 ‘농망’ 아니냐,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은 검증하거나 이런 시간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있어서 농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명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군사 전문가죠. 국방위를 굉장히 오래 했고 국방위원장도 했었고요. 비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은, 내란 심판이 아직 안 끝난 가운데 군 출신이 오게 되면 또 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죠. 이번에는 군 출신, 특히 육사 출신들을 어떻게 어느 지위에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방첩사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 거냐입니다. 민간 출신의 장관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국방부 안에 방첩국을 신설해서 방첩국장 정도로 격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방부에 대해서는 폭풍우와 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 진행자 / 봉지욱 기자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어요?
■ 봉지욱 / 노동부 장관 김영훈 후보자 이분 보니까 현직 기관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장관하는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노동계에 보내는 신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노동자잖아요. 당연히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 싶어요. 이분이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 진행자 / 김건희씨가 지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씨가 ‘진짜 아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공교로워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장윤선 /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 소환하니까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재벌 수사 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나와서 특검 수사는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퇴원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수사 앞두고 병원으로 쏙 숨어버리는 위풍당당한 피의자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특검이 김건희씨 방문조사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 봉지욱 / 저는 이거 특검에서 수사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암 환자도 수술 마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나가야 되고 입원을 해서 약을 투여받으면 건보가 적용이 되는데 입원을 잘 안 시켜줘요. 암 환자도 입원 잘 안 시켜주는데 지금 입원해서 오래 있잖아요.
■ 장윤선 / 지금 김건희씨에게 범죄 혐의가 무려 16가지고 어느 것 하나 관여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3특검이 언젠가는 연대 회의, 연속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김건희씨로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 진행자 / 현재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내란 특검 같긴 합니다. 사실 내란 특검의 핵심은 결국 검찰에 대한 수사 같거든요. 검찰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가 이 특검의 성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 봉지욱 / ‘오컴의 면도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복잡할 때는 단순한 게 답이다. 이번 특검에서 만약 도이치모터스 1·2차 수사한 검사 중에 너무도 명백하게 직무유기나 증거 인멸, 증거 은폐에 대해서 혐의가 확인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사실 검사 한 명에 대한 특검의 조치겠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사들은 내 마음대로 기소하고 내 마음대로 수사 범위 정하고 구속영장 발부할지 말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였는데 ‘조작 수사 불법 수사하면 진짜 구속되네’라는 케이스가 하나 정확히 딱 생기면, 그리고 그 검사가 만약 진짜 구속이 돼 봐요. ‘억울해, 내가 다 덤터기 쓰게 생겼어’ 이러면서 자기에게 시킨 사람을 불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 장윤선 / 김건희 특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불려가야 되는 검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당시 4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사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달라진 법이 있으니, 검사징계법이에요.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이 사람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내일(6월24일) 있을 정치 현안을 다루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간 예정되어 있거든요. 쟁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해명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받은 제출 자료가 2건밖에 없다, 더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양일 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공방전이 더 세게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봉지욱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 의원은 2023년에 저희(〈뉴스타파〉)한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보니까 의혹 제기 맞네, 충분히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됐는데요. 민사에서 주 의원이 져서, 변호사비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 국면에서 보니까 주 의원의 재산이 7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죠. 그게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2000만원 가량을 안 줘가지고,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지급을 했대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장윤선 기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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