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영업자 금융·컨설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새 정부에 제안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 기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기능을 아우르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소상공인 정책 대출, 대출 보증, 컨설팅, 판로 지원, 폐업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프랑스(12.9%), 일본(9.5%), 독일(8.5%), 미국(6.1%)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과밀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정책적으로 퇴로를 열어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자고 했다. 이미 폐업을 결심했지만 기존에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계속 연명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계속 보유하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이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