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 나면 신고가에 ‘벼락거지’ 공포, 주거 안정 손 놓았나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뉴시스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전용 59㎡)는 최근 29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4억 원 높은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84㎡ 아파트는 33억 원을 찍었다. 갭투자를 할 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다주택자 규제가 부른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 강해지고 있다. 더구나 토허구역 밖으로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마포·성동구는 물론 이젠 외곽인 노원·도봉구 집값까지 들썩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6%나 뛰었다. 6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친 집값’이 재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며 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대출도 증가세다. 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은 이미 4조 원을 넘어섰다. 다음 달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앞선 막차 수요도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결과다. 향후 입주 물량 급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예고, 새 정부의 30조 원 추경안 등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집값 상승 배경으로 손꼽힌다.

이럴 땐 정부가 분명한 주거 안정 메시지를 통해 시장 과열부터 식히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시장엔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발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간 여유를 갖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대목도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미 집값이 다 오른 뒤 나오는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도 있다. 양극화만 더 부추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고 집값을 정상화할 주거 안정책을 늦지 않게 발표하는 게 시급하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