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 민생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커…전액 국비 지원해야”

정부가 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해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비 매칭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지방비를 매칭할 경우 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700억~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다음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800억원으로 가정할 시 도와 18개 시군에서 각각 4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시군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전액 국비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의회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한 지방비 매칭보다는 국비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민선 7기 전임 도정으로부터 물려받은 1조원의 빚을 갚느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이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매칭은 강원도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심예섭 기자

#지방비 #소비쿠폰 #김진태 #민생회복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