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원조 ‘농자재 반값 지원’ 강원 넘어 전국 확산

인제지역 누적 2만여 농가 수혜
도 전역 확대 농가소득 ‘전국 3위’
경북·충남 등 지자체 벤치마킹

▲ 인제군이 2019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이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인제군 북면의 한 농가에서 인제군이 반값을 지원한 원예용 성토를 활용해 꽃 모종을 심고 있다. 인제군 제공

인제군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이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23일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군 민선 7·8기 공약사업인 ‘농자재 반값 지원’은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영농활동에 필요한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등 각종 농자재와 함께 종자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인제군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농가 부담 완화와 경영비 절감에 효과를 톡톡히 내며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인제군은 지원 품목을 꾸준히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늘렸다. 현재까지 누적 2만2909개 농가에 757억8500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했다.

농가당 해마다 평균 1농가당 161만5000원이 지원됐다. 2019년 농가당 130만2000원에서 2024년 농가당 185만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 포함 5000만원이므로 대규모·고액이용 농가의 경우 최대 2500만원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2023년 강원도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 조사’ 결과에서 강원도 농가소득이 5300만원으로 전국 3위를 달성한 것이다. 또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전국 지자체도 벤치마킹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리산에서 풋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근수 씨(전 한농연 인제군연합회장)는 “비료, 고춧대, 농약, 끈 등 영농자재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값을 보조해주니까 원가 절감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며 “영농비 5000만원 중에 자재 값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지원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에도 힘써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강원도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이 조례로 뒷받침되는 등 농민 지원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강원도의회에서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정수 도의원)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례는 타 지자체와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선 전북 다음으로 강원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현재 20개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이같은 지원 사업은 국회에서도 언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어업경영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 차원의 예산 확대는 과제다. 현재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의 도비(87억원)와 시·군비(200억원) 매칭은 3대7 비중이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23일 “강원도 지원 예산이 확대돼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도비 확대는 지난 19일 열린 강원도농업인단체·강원도 정기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잘 살펴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명·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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