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형 출산 장려 정책’ 모색해야

-일시적 현금 지원 개선·지역 격차 해소 과제

강원 도내 지자체의 출산 장려정책이 현금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지원 규모의 편차가 커, 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차별화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원도 전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시군의 출산 장려금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본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평균 지급액은 첫째 96만4000원, 둘째 172만9000원, 셋째 464만1000원, 넷째 557만 원입니다. 넷째 기준으로는 양양이 1900만 원을 지급해, 최저 지원 지자체보다 19배 이상 높습니다. 시군별 전체 지원금 총액도 차이가 납니다. 원주와 강릉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합산 38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춘천과 속초가 뒤를 이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춘천·원주·강릉 등 12곳이었고, 속초·평창·양구·인제·양양 등 5곳은 자녀 순서에 따라 소폭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화천은 셋째 이상 자녀와 세대를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 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장려금을 100만 원 증액 시 합계 출산율이 0.0072~0.008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강원도는 상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출산율을 높일 지원 시스템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타 시도보다 앞서나가야 합니다. 또 도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고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공공요금 등 양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식을 체계화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도민들이 만족할 ‘강원형 출산 장려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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