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데드라인' 7월 4일 못 박은 민주당 "이번 주 본회의 열자"

문진석(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협상을 위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문진석 의원실로 각자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 원 민생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열자”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추경안이 통과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을 추경 편성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국회 본회의'까지 3개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타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국회 운영의 핵심 상임위 양보는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 19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빈손으로 돌아서며 여야 대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저희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 수석부대표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추경안 및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 민주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수당 폭정에 의한 독재로 흘러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일정을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선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