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14.4억 부당 청구 적발…건보공단, 환수 통보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천만 원을 환수통보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 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분석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의 운영 기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인력 기준 및 인력 가산금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종사자 차량 운행 등의 업무에 투입됐으며,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4억937만7천360원을 감액 없이 전액 청구했다. 또한, 인력추가 배치 인센티브 항목으로도 2억5천586만4천5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으로, 비율은 12.89%이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