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원 환수...형사고발 여부도 심의

건보공단, 김여사 오빠 운영 요양원에 현지조사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천만원 부당 청구 확인
부당청구,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제공된 음식들. 간식으로 나온 과일(왼쪽 사진)은 썩어 문드러졌으며, 식사로 나온 곰탕엔 고기, 파 등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MBC 캡처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000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요양원이 요양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건보공단이 환수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4월 28일~5월 1일 해당 요양원에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요양원에 노인 학대와 불법 운영 등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요양원은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 7,360원을 청구했고 ▲위생원과 관리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2억 5,586만 4,050원을 청구했다. 세탁이나 운전 등 맡은 일 외 다른 일을 한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올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비용은 6억 6,524만 1,410원으로, 지급된 전체 장기요양급요 총비용(51억 5,902만 5,840원)의 12.89%에 해당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7억 7,487만9,980원이 부당청구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른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 4,012만 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요양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