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家 요양원, 14억원 부당청구…건보공단 “환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000만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원은 앞서 노인 학대 의혹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씨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받은 것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생인 만큼 건보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는데,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