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쿠폰 경제' 빚 내서 지원 남발… 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민 지원금 제도·부실 채무탕감'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며 "30년 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 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