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지방재정... "100% 국비로 지급하라"

<앵커>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재원 마련이 고민입니다.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북의 재정 상황은 당시보다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결국 추가 지방채 발행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래픽>

//소득 상위 10% 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되고 가장 많은 4천3백만 명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 나아가 인구소멸지역에는 2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19일)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지자체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정부와 지자체간 비용 분담 비율이 8:2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충북은 3천5백억 원 가운데 7백억을 지방비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충북의 재정 상황입니다.

당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모두 2천2백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의무가 더해진다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열린 전국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100% 국비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현순 / 충청북도 정부예산팀장

"보통 분담 비율을 저번(코로나19)과 같이 8:2로 가는 것 보다는 전액 국비로...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도비와 시군비 지원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다음달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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