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놓고 ‘난상토론’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찬반 팽팽…수개월째 ‘제자리 걸음’
30일 임시회 본회의서 재표결 예정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문제를 놓고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난상토론만 벌인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조례 재의요구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 앞서 마련됐다.

하지혜 광주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광주시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혜 박사는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을 두고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단순히 용적률 상향보다는 공공기여 등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 유도와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용적률 상향시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하게 돼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곧 공급시설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중심상업지역만 특정해 용적률을 조정하려는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용적률 조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찬성 측이 명분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도심 쇠퇴, 인구 감소, 건설 경기 활성화인데 최근 5년 간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중심상업지역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권 침체 문제 역시 인구 감소나 도심 쇠퇴보다는 온라인 소비 증가, 도심 이동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도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거환경과 도시 기반 시설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용적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건설 원가 상승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주승일 충장상인회장은 “원도심의 중심상업지역은 노후화된 상가와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원도심에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심철의 시의원도 “당초 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포함했었으나 광주시의 반대로 범위를 축소해 추진하게 됐다”며 “용적률 상향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은 “용적률 상향 문제는 1년 반이 넘도록 광주시와 수차례 논의해왔으나 제자리걸음”이라며 “어떠한 대책도 없이 더 이상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시가 잘해온 기부채납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토론회 이후 의원 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 앞서 내부 의견을 교환했다.

해당 조례안 재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