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호남고속道’ 삭감…정치권, 광주시 책임론 제기

정준호 “국비 지원 고수하다 379억 감액”
박수기 “2호선 공사 지연…姜시장 사과를”
市 “재정여건 고려 불가피…개선책 검토”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 국비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대한 광주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에 대해 “무책임한 SOC 사업 관리”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379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광주시가 최소한 14억원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정부 추경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가 재정 상 문제로 기존 국비-시비 5대5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전액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는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액 국비 지원은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분담 비율 조정 방안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만 고수해왔다”고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예산 부활을 추진해보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등 협의체 구성 시 국비-시비 8대2 분담률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가 전액 국비 반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주시가 전액 국비 추진으로 전환하면서 공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도로공사 측에 손실금 등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1단계 공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강기정 시장은 공사 일정을 알리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초 내년 말로 예정돼있던 1단계 개통 시점이 또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민 교통 불편 및 주민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강 시장은 지난해 9월 ‘2025년 말 공사 완료 및 2026년 개통’을 약속하고 ‘2024년 말 도로 포장 90% 완료, 2025년 6월 말 도로 포장 완료’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약속 무산에도 시장의 공식 언급이나 공개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끝없이 지연되는 도시철도 공사는 광주시 행정 신뢰도와 SOC 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라며 “이 와중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도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절반(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단 몇 억원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부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신 의장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8천억원 중 광주시 부담금은 4천억원으로 향후 5년 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해 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사업 착수 시점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2호선 지연과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와 달리 지하에서 덤프트럭 3천600대 분의 단단한 암반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파쇄 공사 기간과 정거장 외부 출입구 주변 민원에 따른 야간공사로 구조물 공사가 지연됐다”며 “전기·신호·통신 등 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후 공정 재조정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수시 개방하고 전담 TF를 통한 민원 처리 및 관련 부서 협업 대책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