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李 대통령 NATO 불참 결정, 트럼프 대통령 참석 여부에 따라 일정 조정하는 모습은 부적절 -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한·미·일 공조도 놓칠 우려 - 민주당, 진정한 협치 의지 있다면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겨야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불투명... 국무총리 자격 없어 - 국민의힘, 수직적 당정 관계 반성 필요 - 지난 대선 패배 책임자들, 당권 도전은 바람직하지 않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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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형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됐는데요.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형수 > 구체적인 각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등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지 알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된 평이한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지금 유임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해수위 회의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이것 때문에 유임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한테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마치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미끼로 해서 장관을 유임시킨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신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에 이분이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북 퍼주기'다 이래서 그것이 핵 개발로 전용되고 이런 논란도 많은데 굳이 이분을 다시 20년 만에 또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사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노조 중에서 특히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를 운영할 때, 우리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된다면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목소리도 듣고 재계의 목소리, 경영계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나토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불참결정.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저는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토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마치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의 모임처럼 됐어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불참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참결정이 내려진 걸로 볼 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인식을 서방국가들한테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면 마치 거꾸로 본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너무 목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을 때 과연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나토정상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진영 전체 국가들의 모임처럼 되어서 여기 가서 우리가 자유진영 국가로서 전 세계가 지금 블록경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된다. 특히 체코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원전 수출, 방산 수출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정상들과 만나서 충분히 친교도 하고 해야지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인 활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저는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본하고 호주도 가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형수 > 일본은 조금 우리와 다른 것이 일본은 이미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는 건 마치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또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목매는 듯한, 사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중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사정이 좀 다르고 우리는 어쨌든 그런 의중을 파악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새 정부의 어떤 외교적 접근 방법.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일 동맹 부분에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다른 어떤 외교적 가능성을 닫았다. 이런 비평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과 일부러 적대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일 이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도 해야 되고 또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괜히 우리가 균형외교를 한다고 하다가 어느 쪽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줄을 서자. 계속 이것도 좀...
☏ 박형수 > 네. 그거야 안 되겠죠. 당연히.
☏ 진행자 > 지금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주말.
☏ 박형수 > 실제적으로 야당이 요구했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문제, 추경안에 대한 우려, 법사위원장 문제. 실제적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는 협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만남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협치 의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시는군요.
☏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협치의 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시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평가하기는 그렇고 저는 진정한 협치의 의지가 있다라면 법사위원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13대부터 국회의장과 제1당과 제2당이 번갈아 맡는 것이 오랫동안 관례였어요. 그걸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깨뜨렸거든요. 그때 또 내세웠던 논리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면 이 행정부 견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중에 하나는 제2당이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협치의 시금석은 법사위원장 문제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방금 전에 의원님 인터뷰하기 전에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인터뷰였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 분야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면 협치는 어떻게 됩니까?
☏ 박형수 > 그러면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여당이 국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이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문제는 사실 재판정지법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른바 대선 공약이나 여당에서 요구하는 개혁입법이나 여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법들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아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법사위에서 막힌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신속처리안건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면 180일 후에, 60일 후에, 240일 후에 본회의 안건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마련해놓은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도 해보고 국민들께 호소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진짜 맞는 것인지,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걸 신중하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봐라는 취지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마치 법사위원장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편법으로, 졸속으로 빨리 통과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거죠.
☏ 진행자 > 네. 민주당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그쪽에서 얘기는 국민들이 이 개혁입법에 대한 어떤 빠른 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요. 이 개혁입법이라는 것이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초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 박형수 > 그런 논리는 항상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논리고 그렇게 가면 그런 논리 때문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겠다고 하면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없어지는 것이죠. 민주주의 절차는 그런 '절차의 지연 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해라'라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으로만 따진다면 독재가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간다면 이건 독재국가로 가겠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러고 싶어도 지난 정권에서 보지 않았냐.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모든 협의된 결과를 거부권을 통해 다 거부했는데 그러면 또 국민들을 그만한 세월을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 박형수 > 거부권 행사를, 지금 주체가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 진행자 > 그 이전에 밀리고 밀렸던 사안을 지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무슨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기다려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협의를 통해서 올라가면 모든 거부권은 다 행사했지 않았느냐. 그때는 협치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법사위원장 가지고 협치해야 된다. 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느냐. 뭐 이 얘기인데요.
☏ 박형수 > 아니죠.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한 법안을 일부러 그렇게 통과시켰어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은 빼고 이 조항은 넣고 또는 중간지대 영역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협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특검의 경우에는 많은 수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도. 중간중간에.
☏ 박형수 > 그거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엽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특검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고 대부분 특검은 아예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때 합의를 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특검이 다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박형수 > 그렇게 됐죠.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이 거기다 계속해서 덧붙인 것이죠. 지금은 거부권 행사할 염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특검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면서 무슨 협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형수 > 지금 학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스폰서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투명성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은 5년 동안에 5억이었는데 지출은 1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2억은 자녀 학비 문제를 전처가 해결했다고 하면 뺀다고 하더라도 6억 정도의 수입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출판기념회에서 뭘 했다 경조사에서 뭘 했다고 하면 출판기념회는 이게 불법적인 음성적인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양당이 공히 이걸 가능하면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 당에서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그걸 통해서 몇 억이 되는 자금들 조달해서 생활비로도 쓰고 추징금도 갚았다. 이거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혹은 내일 인사청문회 끝나고 저희 방송에서도 각 진영을 모셔다가 다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요. 국민의힘은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대선 후에 저희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실 계엄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우리 정당의 국민의힘의 책임을 따진다면 수평적인 당정 관계, 수평적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을 그립을 당이 가지고 있었다면 당에 전혀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엄 선포가 가능했겠느냐. 이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이 있어야 되고.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박형수 > 아니죠. 우리는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성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탄핵 국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가적인 분열이나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에 주장을 했고 이걸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내 분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고 탄핵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패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이 같은 목소리를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책임 떠넘기기 또는 당권 경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 그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잘못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전당대회는 열립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은.
☏ 박형수 > 전당대회는 이미 조기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빨리 하기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하고 하면 한 40,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누가 나서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파악되신 분 중이에요. 여러 분들의 말씀이 다 달라서요.
☏ 박형수 > 지금으로서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바로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에 사실 그런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대선 패배하고는 총선 패배했을 때 그 지도자가 일정 시간 동안 유학 가기도 했고 또는 잠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다들 출마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박형수 > 그러면서 서로 지금 상대편이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느 한쪽이 출마를 안 해버리면 다른 쪽도 출마를 못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나옵니까? 나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 박형수 > 그분들이 안 나오신다면 출마하실 분들 많죠. 그분들이 나오시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가능성이 적겠구나 해서 안 나오시는 것이지 그분들 출마하시지 않는다면 많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나 한 쌍입니까? 그러니까 한 분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겁니까?
☏ 박형수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안 나간다 그러면 다른 분도 나오실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두 분 다 쌍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형수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해석이 다수파입니까?
☏ 박형수 >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어느 분은 김문수 후보는 나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제가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 '50대 50이다. 건질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 박형수 >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박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 박형수 > 글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