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9)]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區 통합·분리’ 동시 추진… 국비 지원 근거 해결 과제
내년 7월1일부터 2군·9구로 변화
市·자치구서 필요재정 조달 한계

1995년부터 이어온 2군·8구의 인천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 변화를 맞는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자치구 신설·조정을 통해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지역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3개 자치구의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는 공약이 담겨 있다. 그동안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통합·분리 형태로 신설된 사례가 있었지만, 인천처럼 복합적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한다. 지난달 기준 인구 64만명을 넘어선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분리된다.

개편안 발표 당시 인천 군·구별 평균 인구는 29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1995년 이후 30년간 신도시 개발로 도시 구조가 바뀌었고, 그에 맞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구 개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도 급물살을 탔다. 인천시는 3개 신설 자치구의 청사 건립을 비롯해 예산 편성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주민 편익 증진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인천시와 자치구가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법상 통합이 아닌 분구·신설되는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