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이재명 장관 인선, 실용과 통합의 행보 - 중동 정세로 경제까지 불안.. 나토 불참 판단 존중해야 - 김용태, 대통령에 무리한 요구.. 야당 지도자답지 못해 -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을 당협위원장> - 이재명 장관 인선, 현역 정치인 너무 많아 - 겁먹고 나토 안 가나.. 불참이 실리 외교인가 - 이재명, 김용태가 내민 청구서에 응답해야 -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비판 받는 지점 되돌아봐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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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규 > 오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많은 인물들이 언급이 됐는데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실용의 의미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 출신들이 대거 발탁이 됐고, 과학기술부 장관에 배경훈 장관 후보 내정자는 이제 LG에서 AI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던 분이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AI 미래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실용을 강조했고. 또 하나 통합의 의미로 농림축산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 됐습니다. 전 정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도 보수 확장으로 영입이 된 분이라서. 실용과 통합의 행보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실용과 통합
◎ 조용술 > 동의는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상 붙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당 대표. 그런데 지금 여기 인선된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치인 출신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3년 동안 내가 대통령을 준비했다. 그런데 급하게 했던 인선들이 전부 다 정치인이라는 게 이게 실용과 맞닿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입법부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두 분도 지금 현직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던지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 현직인 의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입각을 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그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제대로 모셔와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입법부의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많죠.
◎ 신인규 >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데요. 지금 내각에 준비된 대통령에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보면. 초반에 들어간 장관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 많았어요. 보통 우리가 관료들을 표현할 때, '영혼이 없다.' , '철학이 없다' 위에서 지시 내리는 것만 단순히 이행하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물론 우리가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비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의원 출신들이 들어가면요. 조직의 장악력이 높아집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관료들을 뛰게 만드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라서. 정치인을 많이 기용한 게 정부 1년차 인사에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각 정부 내각에서 잘 실현할 분들로 뽑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용술 > 제가 뭐 관료 출신을 임명하자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두고 얘기한 거고. 정치인들도 왜 하필 현직 정치인을 빼서 가지고 가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정치인이 예를 들어,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정치 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현직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많이 갖다 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의원직 유지하면서 장관을 꽃놀이패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직책을 통해서 나중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쓰는 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굳이 인선을 하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인선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제가 여담으로 하나 여쭤보는데, 조 위원장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 말고요. ‘여기는 이 사람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하는 분이 있습니까?
◎ 조용술 > 갑자기요?
◎ 진행자 >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들 비판을 하시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멋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 조용술 > 저는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하면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는 그 분야의 실무를 봤던 분들이 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교수요?
◎ 조용술 > 교수만이 아니라 실무자. 전문적인 실무 경력이 있던 아니면 그러한 철학이 있는 학자가 됐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대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국방 방향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국제정세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의 방향을 갖고 자신들의 의지와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 진행자 > 두 분은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닌 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은.
◎ 조용술 >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군에 대해서 전문가이긴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안 의원은?
◎ 조용술 >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특수성 같은 경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 웬만하면 군 출신이 좋긴 하겠지만 민간에 대해서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 출신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우리가 통치체제가 갖춰져 있다면 민간한테도 어느 정도 열어줄 필요는 있지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사실 간단한 거였는데 민간에 여는 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조용술 > 그렇죠. 그걸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서 군을 많이 다루신 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조용술 > 그건 좀 다르죠.
◎ 진행자 > 다른가요?
◎ 조용술 > 현장에서 군을 지휘하는 문제와 군을 국회의원으로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감을 뽑는다고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나 한두 번 했어요' 해서 교육 전문가가 돼서 교육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냐는 거죠.
◎ 신인규 > 저는 이거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데 군에 관해서는 군정권하고 군령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은 당연히 현역 군인들이 가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 관련된 인사라든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군 수뇌부들 특히나 해병대의 수사외압 관련해서도 수뇌부들이 다 지금 구속위기에 돼 있거나 구속이 돼 있거나 하는 이런 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또 안규백 의원이 국회에서 국방위만 오래 하셨고 또 국방위원장까지 상임위원회를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 들어가서 군을 개혁해내고 군에서 다시는 친위쿠데타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민간 출신들이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미성을 살리고 또 그다음에는 군 출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은 할 수 없고 군을 면한 사람만 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군 출신 아닌 최초의 사례가 매우 뜻깊다.
◎ 조용술 >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한결같이 이거거든요. 현직 국회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방위원장까지. 다시 말해서 군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지 감시하는 기구가 그리고 거기에 수장을 맡았던 분이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국회가 그걸 갖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출되는 사례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좀 이게 많이 오남용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되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신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건 개헌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맞는 게.
◎ 조용술 > 안 된다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반 이상이 현역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
◎ 신인규 > 그건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한 인사로 봅니다.
◎ 진행자 >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두 분 말씀하실 것 충분히 말씀하셨죠. 이 부분? 나토 정상회의 불참.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여야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토에 참석을 하는 것이 무조건 국익에 부합된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논리적 입증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장만 있지 입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토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격전을 벌이고 있고 거기다 미국이 이란에 폭탄 투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 가서 어떤 일방향을 선택하라는 식의 프레임에 가둬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늘자로 외교부 장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외교안보라인이 아직 구축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외교권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고 나토에 안 간다고 해서 국익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 > 네 조 의원님.
◎ 조용술 > 이거 G7 갈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참석 이유가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국제사회 공식무대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전 나토도 그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 그 G7에 가서 미국도 못 만나고' 제가 이런 비판을 했더니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G7 회원국도 아닌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나토에서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서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우리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국제사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서 정상들끼리 협력할 건 협력하고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리고 민감한 국제 현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논란 가지고 그리고 '겁을 먹고 안 나간다.' 그리고 뭐 '무엇이 걱정돼서 안 나간다'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 32개국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나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한테 이제 실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설득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란이 나토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나토로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안 가는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요.
◎ 신인규 > 제가 좀 설득을 시켜드리자면 지금 나토 외에 초청국이 IP4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라고 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거든요. 그중에 호주도 지금 정상이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일본도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간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 신인규 >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도 거의 얼굴만 비치고 와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중동 정세가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오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을 대참 형태로 보내서 말씀하신 나토 회원국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30여 개국 넘는 회원국들과 같이 또 교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 것이 마치 외교 실패 내지는 국익에 저해되는 것처럼 국민의힘 인사들이 일제히 융단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호주랑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조용술 >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외교가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다. 일본과 호주와는 다른 상황인 거죠.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초반에 다양한 나라들을 만나서 논의하는 건 맞고 그리고 위성락 실장을 보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오해를 받고 있는 게 과연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미국과 반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위성락 바로 이분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전이죠.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외교적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이 대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왜 보냈을까.' 이런 논의들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국가 정상이 가서 '나의 국가의 외교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자리를 되도록이면 피하지 않고 집권 초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양쪽 논리 다 펴셨죠? 이것도.
◎ 신인규 > 충분히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 중동정세의 불안정성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제도 지금 굉장히 위급해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도 아직 다 완성체로 구성도 못한 상황이고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내란 이후에 파면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지금 이렇게 정부를 이양받다가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정권 초기고 그러면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조금 더 참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마치 이게 무슨 국익이 저해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용술 > 그걸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판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로 가죠. 왜냐하면 이 외교 이런 거는 정리가 금방 돼요. 양쪽 입장이 뭔지. 그런데 정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오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용술 > 지난 주말 오찬은 좋았죠. 오찬은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거예요. 전에 국회에서도 비빔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봤더니 대통령께서 '우리 손잡고 찍을까요' 라고 손잡고 찍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 다 좋아요. 외형은 다 갖춰졌고 사진도 다 갖춰졌는데 내용인 거죠. 김용태 위원장이 들고 간, 소위 말하는 '청구서' 있잖아요. 이 '청구서'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사를 계속 받으실 거냐' 아니면 '끝나고라도 받는다고 공언을 하셔라' '김민석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편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 상임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상임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구서'는 내밀었고 그리고 그림은 잘 그려졌으니 지금 공은 이제는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여당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호가 온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만날 필요성은 좀 적은 인사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을 갔다 오셨고 또 거기다가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뭔가 좀 더 정치복원이라든지 외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임기 마치시고 수사 받으실 거냐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걸 요구한 거죠. 그것도 초면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사청문회 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보고, 국회의 인증까지 봐야 될 상황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낙마에 대해서 강하게 야당이 주장하면 꼭 낙마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 상임위 배분 문제도 그 앞에 앉아계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따로 국회에서 만나서 논의할 사안이지 그걸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질서도 지금 잘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앞에 나와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도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저 잘하고 있죠?'라는 사인을 보내는 발언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야당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용술 > 거기에 임기가 하루가 남았어도 당대표는 당대표인 거고요. 그리고 만나는 건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에도 국가정상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말엽에 북한과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원내대표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요구라고 보진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당연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던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퍼포먼스가 됐더라도 자기가 당연한 말을 하고 온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쨌든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건 전달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일 물론 청문회가 있지만 사전에 이미 검증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 워낙에 논의도 하기 전에 비토하는 소리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워낙 나오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답답한 부분들을 전달한 것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야당의 지도자잖아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거지 김용태 의원 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당 지도자로서 저는 충분히 민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 민심의 전달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너무나도 지엽말단적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과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와서 그것도 오찬 자리 처음 만나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G7의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자리에서 조금은 지도자다움을 보여줬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 조용술 > 짧게 좀 얘기하자면 법과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 받아야 될 부분들, 그건 아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형사법을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거는 대통령이 무슨 거기서 약속하고 말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로서 그러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거는 다소 김용태 위원장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용 가능한 범주라고 봅니다.
◎ 신인규 > 저는 그 정도의 의사표현이라면 대변인의 논평 정도로 약속을 하라라는 걸 내면 되고 그날은 지도자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국민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 뭐겠습니까. 지금 내란에 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좋은 자리니까 거기서 오히려 야당 지도자다움에 반성과 성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일을 마치고 들어오셨으니까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시했더라면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더 커 보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재판 받을 건지 말 건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라 이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는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 조용술 > 김용태 위원장께서 조금 더 노련하게 선물 세트와 함께 이걸 같이 갖고 왔다면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큰 방향이 통합과 통치, 협치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것도 좀 섞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건 이제 충분한 조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픈 채찍만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웃자고 불렀는데 '맴매'만 맞았으니까 또 그런 게 아닐까
◎ 신인규 >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도 또 그랬어요. 그때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도 동시에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한 공세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용태 위원장이 바뀐 모습을 많이들 바라셨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 조용술 > 일단 6월 30일까지 임기는 어쨌든 당연히 당대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런 거예요. 제가 언론 입장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보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는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만나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만나서 풀어보려는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냥
◎ 조용술 > '맴매'만 때린 거죠.
◎ 진행자 > '맴매'인지 또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맴매'도 아니고 '땡깡'만 부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적절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조용술 > 이렇게 대통령하고 첫 만남에서는.
◎ 진행자 >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면 그런 자리면 아까 예를 들면 어떤 협치의 부분이랄까, 재정의 문제랄까, 이건 너무 없던 물가의 부분이랄까, 이런 건 방치한다든가. 집값의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정부는 왜 신경을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하면 협치의 분위기가 좀 나고 또 실용적일 텐데 약간 어떤 입장에서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협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서 종이에 써서 듣기에 별로 어떤 해답이 안 나올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약간 보기에 썩 좋지 않다는 분도 이쪽 지지하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 조용술 > 제가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 같이 좀 좋은 이야기하고 잘 섞어가지고 하셨으면 좀 노련하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밥상 물가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집값 금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협치와 함께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렇게 같이 전달을 하면 좀 더 세련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전달과 개인 의견과 정치인으로서의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다면 좀 구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 신인규 > 예를 들면 정치 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정치개혁 과제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 아젠다를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주진우 의원이 무슨 '검은 봉투법'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면 오히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원외들도 공평하게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좀 해보자든지 생산적인 거를 던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본인 얘기만 하니까 이게 과연 소통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질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정치검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정치검찰에 의한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첫 만남에 당신 이 재판 자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신 재판, 임기 끝나고라도 받을래요?' 이건 약간 이게 어떤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 조용술 > 계속 같은 말씀 드렸던 거니까요. 그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 시간이 짧게 한 30초씩만요.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 조용술 > 노무현 대통령도 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도 재벌의 돈을 받았다. 그의 원칙이 깨끗한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으로 다시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비판을 받는 지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20초 남았습니다.
◎ 신인규 > 저는 돈 관련 문제는 저는 클리어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다 소명을 청문회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칭화대 학위 관련된 것도 이미 다 비행기 티켓을 다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면 해소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맞게 총리로서 직을 수행할 도덕성이 있는지 여부.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 진행자 > 아직 시간이 10초. 10초씩만 더. 하나 더 의혹을 짚는다면 뭔가요 조 의원님.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또.
◎ 조용술 > 칭화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최고위원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중심이 되셨던 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