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전 재검토를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새 정부가 출범 전 공약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 물류체계 전반과의 조화 속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또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해양수산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해안 권역의 물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로 수도권 및 서해안 항만과의 기능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항만 간 경쟁 심화, 인프라 투자 중복, 물류 흐름의 비효율화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해수부 이전이 특정 지역에 물리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국 항만의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조율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및 중서부 항만의 정책 접근성과 행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항만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조정의 중심이다. 해양수산행정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항만의 고유한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율 능력과 정책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물류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산업 전체의 미래 비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제도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 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해 국토해양부가 신설됐다. 이후 서대문, 종로 등 임대, 떠돌이 신세를 전전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로 다시 개편되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물류산업 기반 차원에서 이번 문제는 단순한 청사 이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물류체계의 조화와 항만정책의 균형적 운영을 전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더 이상 봉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