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뿐… 차등 적용 필요"

중기중앙회서 소상공인 생존 위한 업종별 대표 참석 어려움 호소
시급 외 수당·4대보험 등 인건비 부담 과소평가… 합리적 결정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 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랐으며,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 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식당·편의점·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폐업도 돈이 들어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문구점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오르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과소 평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제조중소기업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돼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R&D와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체감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