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의 성과 거둔 ‘기회소득’… 일부 지자체 불참은 아쉬움

[1년 남은 민선 8기 ‘明과 暗’] 1. 김동연표 ‘기회소득’ 실과 득은?

민선8기 경기도가 야심차게 출발한 지 3년이 흘렀다. 모든 정책에 장단점이 있듯 지난 3년간 새로 시행한 정책에도 명(明)과 암(暗)이 공존한다.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함에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단비가 됐지만 여전히 확장성에 의문이 따른다. 역점 사업이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결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틀었다. 경기국제공항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도는 이제 주 4.5일제로 노동정책의 변화를, 기후정책으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년의 명암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기회소득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걸었다.

김 지사의 방침대로 도는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기후행동·농어민 총 6개 분야의 기회소득을 시행 중이다.

기회소득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이달까지 누적 참여자 2만7천31명으로 지난해 기준 참여자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시행 1년 만에 128만 명이 가입했고, 연간 10만3천69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성과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년여 만에 참여자가 7배가량 늘었고,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늘어난 총 2천483명이었다.

나머지 예술인·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들 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사업이지만 용인·고양·성남시는 불참했다. 지난달 기준 각각 도내 인구수 2·3·4위 지자체로 모두 합치면 전체 도민(1천370만6천488명) 중 22.3%(306만5천169명)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은 각각 7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보였다. 전체 도민 중 체육인 기회소득은 38.6%(529만497명)가, 농어민 기회소득은 34.7%(476만2천958명)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처음부터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고양·성남시가 불참해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 있게 내건 기회소득이 도내 전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불참하는 시·군은 사업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데 비해 예산이 과하게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불참 시·군 다수의 재정자립도가 참여 지자체보다 비교적 나은 편에 속하는 만큼 예산보다는 효과에 의문이 있는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서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효과가 있는 듯한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