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상풍력 정치권에 묻고 답하다- 전형기(거제경제연구회 부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저는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하부 구조물 수출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우리나라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1위 기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라고 말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경남 미래 먹거리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지지대를 바탕으로 한 고정식 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은 넓은 땅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진입이 낮은 사업입니다. 현재 HSG 성동조선이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의 대선조선과 전남의 대한조선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서·남해안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한 연안에 설치해야 하는 고정식 하부구조물은 해양환경이나 수산자원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조업 구역 상실과 어업 보상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21대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발언에 이준석 후보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은 ㎾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되는데, 원전은 50~60원 정도 균등한 발전 단가가 나온다”면서 발전 비용 차이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1일 민주당 김경수 총괄 선대 위원장께서 반박의 논리로 “한국의 해상 풍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조선업과도 연관성이 높아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라고 했는데 해상풍력과 조선업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을 하는 회사 대표에게 문의해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회사 매출액은 2016년 1730억원에서 2022년 5030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회사가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 중 해상 풍력을 포함한 플랜트 부문의 비율이 71%(3584억원)에 달합니다. 2021년 말엔 대만 하이룽 해상 풍력 단지에 약 6007억원의 하부 구조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사천 SPP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당초 매각 주관사는 M＆A를 회수 가치를 극대화하는 안으로 진행했지만 채권단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과 보장에 손사래를 치면서 자산매각으로 선회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총괄 선대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업을 살리려면 규모가 큰 기업을 살려야 하나요? 아니면 시장진입 장벽이 낮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업체를 살려야 하나요? 실제로 경남 사천의 SPP 조선 등 지역 내 다른 중견 조선업체들이 RG 발급 난항에 끝에 도산 처리가 됐습니다. 반면 어떤 회사는 유일하게 대규모 RG 발급과 보증을 받아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남 소재 기업 전체 RG 발급을 지원하겠다고 해 묻습니다. 민주당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형기(거제경제연구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