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신도시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후보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국정위 "신도시 대책 안 만들었으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거론돼
일각에선 "결국 수요 억제책 나와야"

23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관련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 3구를 넘어 한강 벨트는 물론 외곽까지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외에는 또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관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서울 집값이 앙등하지만 정부는 세금 규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행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히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가 외려 시장을 자극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급 수단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 대책 단골 소재인 '신규택지 개발'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전날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택지 개발 특성상, 뾰족한 해법은 아니라고 본 셈이다.

결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서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책은 아파트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작 건설 경기는 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부터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 인상만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결국 수요 억제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탓에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낮춰 주택 매물을 유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주택 시장 수요 억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