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액 완화를”

道시장군수협, 경기도에 건의키로
70→50%로… 지자체 재정악화 우려
사업 지속성 감안 조정 필요성 강조

오는 2027년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지난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에 시·군 부담액 조정을 건의키로 한 가운데 현 비율이 유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경기도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들어갔다.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액 비율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인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교통공사 수수료가 재정지원금의 2.0%(부가세 미포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재정부담액 비율이 지속 적용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해당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크다. 재정 악화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미시행될 경우 해당 시·군은 임금차이 등의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져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시장·군수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공공관리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 뒤 분담률을 각각 50%로 조정하는 안을 도에 제안키로 했다. 도민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시·군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시행 시 대중교통 관련 소요예산이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2024년 기준 총예산은 1조8천여억원. 이중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2.5%인 453억원이다.

그러나 해당 비율에 맞춰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시 예상되는 예산은 80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4%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기교통공사 수수료는 16억원이 소요된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두배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의정부시 역시 준공영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6월19일자 9면 보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건의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때 재정부담액 비율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 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