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도 속도…사무실 갖추고 '박정훈 항명재판' 이첩 검토(종합)

서초동 사무실 사실상 확정하고 수사 본궤도…李 특검, 내일은 공수처장 면담
'군검찰 항소' 박대령 사건 이첩시 항소취소 가능…'법리 문제없다' 내부결론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해병특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구체적 사건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이 확정돼야 파견 인원이나 향후 수사에 관한 행위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며 "입지가 오늘 확정된다면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고 빨리 해야 할 업무 같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은 과거 정부법무공단이 입주했던 서초구 소재 서초한샘빌딩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4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특검 실무진은 사무실 청소부터 내부 집기류 대여 문제 등 실무적인 사안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무실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특검 파견자들을 조속히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은 군검사 등 국방부 파견자들의 임무 수행 시점에 대해 "사무실 입주가 확정되지 않아서 좀 많이 늦췄다"며 "오는 24일, 26일, 3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무실 입주가 확정되면 더 빨리 오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무실이 확정되면 아마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4일부터는 이 특검이 국방부에 요청한 군 검사 4명이 파견 업무를 시작한다. 해병대 수사단 등 군 수사인력 16명도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당초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공수처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일정 등을 고려해 면담을 24일로 미뤘다.

이 특검은 공수처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선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라며 공수처 부장급 검사들에 대해서도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과 함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박 대령 2심 재판도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아직 사건 이첩을 결정하진 않았으며, 이첩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특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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