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짜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수많은 국정 과제 가운데 핵심은 국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며,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 교육은 단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자, 교사의 삶이며, 학부모의 믿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케이교육을 완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실의 회복이다. 서울 서이초교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전국에서 4199건 열렸고,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폭행, 성폭력, 영상 무단 배포 등으로 다양하다. 단순한 악성 민원을 넘어 교사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곧 아이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다.

돌봄 정책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교가 아이를 돌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지역 자원과의 단절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은 더는 학교나 교육부만의 책임으로 감당할 수 없다. 질 높은 돌봄과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려면, 학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과 마을이 함께 책임지는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통합적 돌봄 시스템이 절실하다. 단순히 '오래 머무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따뜻하게 품는 '사회적 돌봄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진로나 대학 진학을 결정짓지 않도록, 경제적·정서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은 정치보다 느리고 경제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의 약속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말이 아닌 행동, 방향이 아닌 지속적 변화로 이어지는 교육개혁만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교육 생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교육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전창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