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더 일하라'는 독일 총리의 외침

국제부 이완기

[서울경제]

“우리는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을 추구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장이 멈추며 심지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는 독일에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더 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많은 외신들은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르츠 총리가 민감한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중 20% 이상)에 진입한 독일에서는 2035년까지 약 480만 명의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약 8%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민자들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제와 복지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인식에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이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초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중국·호주·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은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주당 2~5시간의 추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덜 일하고 잘사는 사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4.5일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가뜩이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속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여건을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일과 미래에 대한 균형 역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