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격] "힘으로 해결 의문…핵무기 획득 의지 강화"

프랑스 전문가 "핵시설 공격 실효성도 불확실"
"트럼프에겐 평화든 전쟁이든 美 거쳐야 한다는 게 중요"

막사 테크놀로지가 위성으로 촬영한 '벙커버스터' 맞은 포르도 핵시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이란의 비핵화라는 애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제적 불안정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의 명예교수이자 국제관계 전문가 베르트랑 바디는 23일(현지시간) 보도된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이런 공격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지역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디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오히려 여러 위험을 초래했다며 우선 공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극심한 타격을 가했더라도, 이는 어떤 형태로든 재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란이 겪은 굴욕으로 이란 지도자들의 핵무기 획득 의지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디 교수는 또 "국제법과 영토 보전 원칙의 위반은 남반구(글로벌 사우스) 대부분의 정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오히려 "테헤란은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란 정권이 약화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리비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방은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리비아에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군사 개입해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으나 이후 안정된 대안 정권을 세우지 못해 장기 내전과 혼란, 무장 세력의 난립 상태가 이어졌다.

바디 교수는 "이런 의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45년 이래 잘 알려진 현실, 즉 힘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걸 반영한다"며 미국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런 교훈에도 미국이 이란에 군사 개입한 것을 두고 바디 교수는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모든 길, 즉 평화든 전쟁이든 워싱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이란 테헤란에서 벌어진 반미 시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란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 정치 체제는 2022년 가을 대규모 사회·정치적 운동 이후 상당히 취약해졌지만 현대사는 정권 교체가 외부에서 결정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약화한 이 정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란 국민 사이에서 이 공격이 일으킨 충격과 공포 속에 일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내에 조직화한 반대 세력이 없다는 점도 서방이 대안을 내세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바디 교수는 덧붙였다.

바디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 질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걸프 왕정, 중국, 러시아 등 3가지 주요 행위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가까운 걸프 왕정 국가들은 중동의 혼란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란의 석유에 의존하는 중국도 정권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란을 지원해 온 러시아는 중재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국으로서 모순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중동 상황 탓에 우크라이나가 국제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할 여지를 갖게 된다고 바디 교수는 설명했다.

또 "마찬가지로 가자지구 또한 잊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매일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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