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재정,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30주년 토론회
“협상력 있고 경험 풍부한 지방인재 육성 필요
맞춤형 첨단산단 조성· 청년 정착 지원책 마련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고, 거버넌스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정복 협의회장은 1부 특별 대담에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지방정부가 지금의 단순 행정단위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협상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지방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역 소멸 극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지역 현안을 적극 알리고 정책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17개 지자체의 진지한 문제 의식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2부에서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역간 협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지역산업을 보호하려면 수출 지역과 공급망의 다변화,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각 지역에 맞는 핵심 정책현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이어간다. 협의회는 “각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 대담은 지방정부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