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24억2300만원 삭감
24일 2차 본회의서 확정
삼일고 재개교 지연 원인 등 질의도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의결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인 학교융합독서교육사업과 스쿨넷 서비스 사업 예산이 다시 살아났다.
2024 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한뒤 계수조정에 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779억1,600여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7개 사업 24억2,3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상안유치원 소방도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15억원 △학교현안사업 3억 9,700만원 △승하강 조명장치 설치 2억 5,100만원 등이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학교융합독서교육 4,300만원 △스쿨넷 서비스 4억 5,700만원 각각 다시 살려 수정가결했다.
예결특위에서 확정 의결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특위에서 권순용 위원장은 대안고등학교 T/F팀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운중에 진행하는 것이 확정된 것인지를 묻고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 해달라고 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독서토론교실의 경우 학교 정규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위탁을 해야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안수일 위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8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99억원을 감액 시켰다며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수종 위원(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 통신요금 예산에 대해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해주길 바람.
홍성우 위원은 타지역에는 공립임에도 대안학교를 위탁하는 지역이 있다며 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유 등을 따졌다.
권태호 위원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게 행정기관 간의 조정 실패로 비춰질 수 있는문제라며 삼일고 재개교 삭감 사업들이 학교 측의 건축공법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를 물었다.
문석주 위원은 예비비 지출을 보면, 5억 1,600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인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하고 예상치 못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강대길 위원은 늘봄교실 사업 관련 안전장치 예산편성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 늘봄에 대한 안전장치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전체학교의 교실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올해 안전장치 예산편성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