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놀란 나토 …'국방비 GDP 5%로 증액' 전격 합의

24~25일 정상회의 앞두고
32개 회원국, 美 요구 수용
잇단 전쟁속 재무장 본격화
달성시점 3년 미뤄 2035년
스페인 합의후 예외 선언 논란
日이시바 나토회의 참석 취소

나토정상회의 앞두고 보안 강화2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월드포럼센터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전개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미국의 대이란 직접 타격 여파가 유럽 군비 지출에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확대 요구에 미적거리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마침내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대폭 늘리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기조가 바꿔놓은 변화로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트럼프발 '자강' 압박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보안과 군용 차량에 적합한 도로·교량 건설 등 관련 분야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32개 나토 회원국은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 초안에 합의했다. 다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공동성명 초안에 외교적으로 합의하면서도 자국은 5% 인상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합의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TV 연설에서 자국은 GDP의 2.1%만 국방비로 써도 충분해 5%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공언했다. 5%를 달성하려면 국가 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산체스 총리는 극좌 성향 연정 파트너 정당인 수마르 등에서 국방비를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다른 국가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바람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추산에 따르면 스페인은 2024년에 GDP의 1.24%인 약 172억유로(약 27조3551억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스페인의 반대에도 32개 나토 회원국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공동합의문이 나온 것은 국방비 관련 문구가 "우리는(we) 약속한다"에서 "동맹국들은(allies) 약속한다"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 합의가 어려운 의제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이른바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방식으로 스페인의 예외적 행보가 인정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나토는 정상회의 합의문을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기한을 뤼터 사무총장이 기존 제시한 2032년보다 늦은 2035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문은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 정상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 발효된다.

이날 나토의 공동합의문 채택에 대해 외신들은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에 미국의 이란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각국이 서로 군사 우위를 차지하고자 군비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도미노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을 조명했다.

특히 유럽에서 시작된 군비 확대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23일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번 취소 결정이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불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관 기자 /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