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봉투법' 발의한 野, 김민석 낙마 총공세

24일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주진우, 金겨냥한 법안 제출
출판회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1인당 10권까지만 판매 허용
與 "野 소득누락부터 챙겨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왼쪽)·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인사청문회이고 행정부 핵심인 총리를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내거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의혹을 겨냥한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검은봉투법'으로 이름 지은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감 중인 조국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조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거짓 해명을 이어가다 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했는데, 김 후보자도 이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조국의 강을 건너는 데는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인사청문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개인정보 미동의로 답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답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새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적극 엄호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이 김 후보자의 경조사 수익을 문제 삼고,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주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정치권 관행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조사비는 그동안 대부분 국회의원이 따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주 의원 본인을 비롯해 권성동·권영세·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2023년 당시 조모상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 부고란에 게재되기도 했는데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면 권세가 세상에 떨칠 때였는데, 자기 것부터 잘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최고위원은 "이종배·윤상현·박수영·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