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조직개편 본격 검토…검찰-법무부 ‘수사권’ 온도차 있어”

업무보고 중단 사례에 “前정부 장관 불러 호통 친 적 없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기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분과장이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태도는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차이가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조직개편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중단 없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보고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속 조직개편 수요, 시민사회나 전문가 및 부처에서 제기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수요를 별도로 정리해 두 과제를 놓고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이 우선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우선 과제와 장기과제를 구분하는 작업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장관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호통치고, 이런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관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철저히 실무자급에서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에 '위원장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에도 "보고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위원장이 출석한 것도 아니고, 모든 기관장을 세워서 모욕 주고 망신 줬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국정기획위가 지난 20일 검찰·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등 세 곳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적폐 몰이'를 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